리걸테크 이야기 4 – 법률서비스의 가격: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나 할까? 정말 변호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보기 위해 서초동을 헤맨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 같은 사건으로 10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문의해봤는데, 서로 크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수임료수준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민사사건 수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형사사건 수임료의 경우 700만원부터 시작한다.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져 민사사건은 최소 300만원, 형사사건은 500만원을 청구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성공보수는 별도다. 사건에 따라 5~15%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임료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비송사건은 아주 간단하면 22만원 선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50만원부터 출발한다. 자문의 경우 1시간 상담료 10만원이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변호사 경력에 따라 20만원을 받기도 한다. 비싼 경우에는 1시간 수임료가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물론 지금까지는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중소형 로펌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대형 로펌의 수임료는 차원이 다르다. 대형로펌을 이용할 경우 변호사가 사건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는 ‘타임차지’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최소 3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의 타임차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변호사 비용만 100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이렇게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비싸다보니 국가에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법률구조공단에는 2021년 1분기 기준 113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법률구조공단보다 소속 변호사가 많은 로펌은 11곳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소속 변호사가 113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소속 변호사가 70명이었다. 로고스보다 소속 변호사가 많은 로펌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대륙아주, 바른, 지평, 동인 10곳뿐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구조란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일을 의미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다.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보다도 불투명한 기준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적정한 수준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까 염려되어 “변호사 쇼핑”을 한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화나 이메일, 심지어는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지다 보니 최대한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수임료를 비교해보려는 것이다. 변호사를 만날 일이 일평생 1~2회에 불과하다 보니 최대한 자신과 잘 맞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반면 변호사들은 적정 수임료를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2019년 기준 1.26건이다. 2011년 평균 2.8건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어디까지나 평균이기에 한달 평균 1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 교대역 인근의 경우 약 20평형 사무실의 임대료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30만원 전후다. 사무직원을 둔 경우 사무직원 급여도 지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회 자유게시판에는 사무실을 같이 쓸 변호사를 모신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

법률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가격을 낮추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전제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서비스 품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