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정말 300만원 밑으로 떨어질까?

최근 한국일보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만원이 깨졌다는 기사를 썼다. 필자의 리걸테크 이야기에서 지적했던 나홀로 소송, 변호사 숫자의 증가를 다루니 반가웠다. 하지만 정말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 밑으로 떨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일보,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 Read more

리걸테크 이야기 4 – 법률서비스의 가격: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나 할까? 정말 변호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보기 위해 서초동을 헤맨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 같은 사건으로 10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문의해봤는데, 서로 크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수임료수준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민사사건 수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형사사건 수임료의 경우 700만원부터 시작한다.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져 민사사건은 … Read more

리걸테크 이야기 3 – 법률서비스 산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는 1895년 선포된 홍범14조와 재판소구성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 4월 법부령 제3호로 민사형사소송규정을 공포하면서 당사자를 대신해 법률절차를 수행하는 대인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변호사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제도의 시작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11월 8일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달 17일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이 제정되었다. 1906년에는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 Read more

리걸테크 이야기 2 – 법률서비스의 이해

법률서비스의 영역: 송무, 비송, 자문 리걸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서비스를 이해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크게 송무(訟務, litigation) 비송(非訟, nonlitigation), 자문(咨文, consultation)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변호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 또는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모습을 생각할 것이다. 이를 송무 업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송무란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 또는 … Read more

리걸테크 이야기 1 – 법률서비스 시장에 네이버 엑스퍼트가 등장했다!

네이버가 법률서비스 시장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9년 11월 지식인 엑스퍼트(eXpert)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특정 분야의 지식 전문가와 네이버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1:1 커뮤니케이션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와 간편하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엑스퍼트의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르다. 2021년 기준 1만 명에 가까운 … Read more